안철수 대선공약 (1호~5호) 정리.

1호. 5-5-5 (Triple-Five) 성장전략

- 5대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

- 5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 G5 경제강국클럽 진입.

2호. 군 복무를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전환

- 준모병제 도입으로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 징병되는 일반병 수 감축

-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부대와 같은 스마트 인재 육성(인공지능과 로봇이 경계근무를 한다고 함 ㄷㄷ;;)

- 국방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1000만원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3호. 청년 내 집 마련의 꿈

- 5년간 청년을 위한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 호 공급.

- 안심주택 중 서울과 지역별 거점도시에 건설되는 도심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

(구글 캠퍼스처럼 만든다고 함.)

-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mortgage loan, 주택담보대출) 도입. 

4호. 연금일원화

-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도입. (연금통합의 전 단계로, 보험료 납부율, 국가 및 사용주의 부담 비율, 소득 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지급 요건이 서로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함)

- 나누어져 있는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

- 개혁의 과정에서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할 것.

- 통합운영의 구체적 기준의 설계는 여야 정치권과 중립적인 시민사회, 연금재정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구체적인 논의 예정.

5호.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

-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을 도입.

(즉, 정규 교육 외에 방과 후 7시까지, 취미활동, 휴식프로그램, 공동체 형성 활동과 함께 소프트웨어 수업, 논술 토론, 회화 위주의 

외국어 교육 등 양질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일관성 있는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위해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여가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돌봄 정책을 일원화.

-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임기 내 공공보육시설을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

- 출산 국가책임제 실현방안으로 저렴하고 질 좋은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대량 설립.

-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

-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를 삭제

- 제2의 N번방, 디지털 성 착취가 일어나는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묻겠음.

님들은 위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