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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승급 금지 시키는것도 아니다

22IIKII22

부모 봉양·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어느정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사위가 판단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좀 비판할거면 제대로 읽고 비판해라 무지성 빼애애액 하면서 깔려고만 하지말고

지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 해놓고 저건 아니지 실망이다 이러고 앉았노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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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랑
    2021.11.25

    인기글로 올라가자 제발

  • 두아리파
    2021.11.25

    합리적인지를 인사위가 판단한다는거 자체가 오히려 부패의 위험요소가 많아지는겁니다

    정부가 시민들의 소비에 있어서 단순히 '개수'를 제한하는건 옳지 않아요

    아이스크림도 하루에 몇개만 먹는게 좋은지 '적정개수'를 제한하시죠ㅎㅎ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개수'로 제한하는건 부작용만 나지 효과가 없을겁니다

  • 두아리파
    22IIKII22
    작성자
    2021.11.25
    @두아리파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인사위가 부패한 위원회로 갈지 아님 진짜 부패 없는 청결한 위원회로 갈지는 위원회 인사권자인 오세훈한테 있죠.

    참고로 정부가 시민한테 제한하는게 아닌 토지 관련 부서 포함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 타키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함

    그래도 여기 정도면 팩트체크 빠르게 되어서 더 날조 안되고 정정하는 분위기로 가는것

    우리가 해야할 것은 그런 악의적인 제목이나 기사로 사람들이 호도되지 않게끔하는 방법을 알려줘야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