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가 뭔지 대략 봤는데

21년 12월 양정숙 의원. 망 사용료 지불 의무화 법안 발의

내용 -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게 자기 나라 말고 딴나라 유저가 사용하면

        그 나라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하여 사용료를 내게 하는 내용

당장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트위치가 타격을 입고 돈 좀 뜯을 수 있지만

반대도 가능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됨

구글에 우리나라 기업에서 앱 올리면 역으로 그 나라에서 똑같은 법 발의하면

돈 오지게 냄

게임도 마찬가지

매우 멍청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음

아님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