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시장왜곡정책,가맹점 적음,앱 불편함,헤택 별로 없음 민간보다 효율이 매우 떨어짐
과점상태라 수수료가 비싸면 공공배달앱 만들 돈으로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현재 과점상태에서 경쟁을 촉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면 되는거임
결론 세금낭비
지역화폐 = 일단 지역화폐 찍어내는데 돈낭비 지자체간 재력의 차이로 발행정도,할인율의 차이가 많이남 즉 이렇게 되면 부자 지자체들이 소규모 지자체의 경제를 잡아먹게 됨 , 평균적으로 소상공인이 대형마트보다 비싸니 그쪽 손해도 감 그리고 현금거래 단속으로 여러가지 비용낭비 그리고 지역화폐가 일부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물가가 뛰는 것도 고려 이렇게 되면 그냥 세금낭비가 됨
이 사실은 정치인들도 다 알고 있음
대표적으로 이재명 지지자들이 지역화폐로 이재명을 찬양하지
대표적으로 이재명 지지자들이 지역화폐로 이재명을 찬양하지
ㅇ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