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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away

보수 세력들은 수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공공연하게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거론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한국보수주의의 내용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된다. 그러나 보수주의가 지켜야 할 대상이 

전통적으로 대립적인 이데올로기적 입장인 자유주의라고 한다면 한국의 보수주의는 상당히 개혁주의적 성격을

지닐 것이다. 보수주의는 껍데기이고 진보주의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가 그 진정한 내용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자유주의는 급진적인 사회주의를 기준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우익 이데올로기적 입장이지만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적인 이데올로기적 입장이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은 그것을 지켜야 할 것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심도 있는 개혁을 가해야할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사회, 경제, 정치질서를 양호한 상태로 파악하면서 그 질서에 변화를 가하려고 하는 추세에 대항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특징이라면, 그 동일한 대상이 상당히 결함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심도 있게 개혁을 하고자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의 보수주의가 수호할 대상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아닌가

 

한국 보수주의의 내적 혼란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의 보수주의가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이념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이미 화석화된 이념으로서 파악하는 것이다. 즉, 한국 보수주의의 내용을, 19세기의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1930년대의 케인즈주의가 개혁 대상으로 삼았던 17,18세기의 고전적인 경제적 자유주의의 몇 가지 원리로 바라보는 것이다.

 

로크와 스미스 그리고 초기의 공리주의자들에 의해 정립된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한 가지 주된 특징은 경제적 개인주의에 기초를 둔 경제적인

내용의 자유주의였다. 

합리주의적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인들이 시장을 매개로 자유롭게 상호 작용하는 원리는 사회 전체의 물질적인 부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최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국가는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자유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의 섭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고전적 자유주의의 요지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이처럼 자본주의의 옹호와 불가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로

경제적 자유주의로 특징화될 수 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에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자유주의 전통 내에서의 진화를 무시한 채, 공산주의의 침투에 대해 자유주의 발전의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17,18세기의 경제적 자유주의의 표현으로서의 시장자본주의를 수호, 정다오하하고자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주의에 의해서 표방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내재된 진보적 정신을 상실한 매우 퇴영적인 이념이 되었고

그 특징에 있어서 매카시즘과 비슷한 공격적이며 히스테리컬한 집단 심리의 일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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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오리

    읽긴읽었는데 뭔말인지 모르겠다.

  • SouthKorea

    보수 세력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자유 민주주의인게 맞나? 진보 세력 보수 세력 둘 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 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가치 없는거고

  • 타마시로티나

    윤석열 이준석 하태경 등 위장우파들 국민의힘에 많이 있지요

  • 언제나보고싶은녀석

    '작은정부'.'최소한의 틀(= 법.시행령.조례 등등등)' 안에서, '인권&생명권&사생활&알권리&정치적표현의 자유&자기결정권&사유재산&공정한 부익부빈익빈'이 '보호'.'보장'되는 게, '대한민국 보수'가 '지향'.'추구'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죠. '모욕&명예훼손&폭력&살인&사기&사찰&스토킹&절도&기물파손&불법침입' 등과 같은 범죄 및 '인원 수에서 파생되는 권력을 남용한 정치권력 직접적 행사'가 '자유민주주의'로 포장되면, 그걸 '자유방임주의'.'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고, '큰정부'.'최대한의 틀' 안에서, '인권&생명권&사생활&알권리&정치적표현의 자유&자기결정권&사유재산&공정한 부익부빈익빈'이 '보호'.'보장'되지 않으면, 그게 '공산주의'.'평등주의'.'염세주의'.'사회주의'이며, '대한민국 진보'들은 '자유방임주의'.'풀뿌리민주주의' or '평등주의'.'염세주의'.'사회주의'를 '지향'.'추구'하고, '대한민국 진보'들의 특징이, '개방된 사회주의경제'를 '개방되었으니깐 이건 자유시장경제다'라고 '포장'.'착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한민국 진보'들은 지난 70년 간 절대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지향'.'추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