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13초 이준석 발언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례에서는
당헌 당규 근거를 두고 있다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되거나 타당성이 현저히 잃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효력을 사법부에서 쉽게 뒤집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의 한줄평 쑈는 기가막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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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힘 윤핵관은 대다수가 법전문가이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