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끝까지 고민한 尹…"절박한 이유 없다" 한동훈 반대

MB계 "아쉬워" 野 "통합 안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첫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빠진 배경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강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거국적인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를 물리치고, '법과 원칙'을 주장한 한 장관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한 장관이 '현시점에서 유력 정치인들의 사면 복권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강하게 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고려했으나,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이를 만류하는 참모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었다. 한 장관은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윤 대통령에게 "꼭 사면을 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미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없어 복권도 시급하지 않다는 점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세트'처럼 묶여있던 상황"이라며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한 보수 진영 반발도 매우 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두고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이 제기됐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취임 직후 박상천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특별사면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세 차례나 김 씨 사면을 강하게 반대했다. 김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의 의견을 존중해 특별사면을 하지 않다가 1999년 법무부 장관을 교체한 이후에야 김 씨를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한 장관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안정을 위해서라면 나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의 주장이 결국 사면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크게 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내줘 대통령도 국정운영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 전 대통령에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국민의힘 인사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면권을 행사할 때 정략적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이로울 것인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정치권 인사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윤석열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도 "기대에 못 미쳐 아쉬운 점이 있다"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지율 반등을 위한)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며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권 인사가 전무했던 사면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모든 정권이 국민 통합 명분으로 사면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번에는 국민 통합은 온데간데없이 경제인에 대해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면을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고민정 의원도 SNS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제외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의 복권으로 회장 취임까지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석지연 기자([email protected])

자기가 이명박 사면 반대했다는데도 한동훈을 대선후보로 밀어주는 위장우파 지지자들은 진짜 문재인 욕할 자격조차도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