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2년 만에 대만 백서…"무력 사용 포기 안 해"

中, 22년 만에 대만 백서…"무력 사용 포기 안 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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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평화통일 최대한 노력…부득이한 상황서 비평화 최후 선택"
병력·행정인력 불배치 등 기존 백서 내용 일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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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AP/뉴시스] 중국인민해방군(PLA) 동부전구 소속 항공기들이 7일(현지시간) 대만 해협 일대에서 합동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2.08.08.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중국이 22년 만에 발간한 대만 백서에서 통일 과정에 무력 사용을 선택지로 남겨뒀다.

AP와 신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만 문제 및 새 시대 중국 통일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재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이 자국에 속했다는 역사적 경위가 분명하고, 법리적 사실도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대만 문제 해결과 조국 통일을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과업으로 규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고도 했다.

대만 민진당은 독립을 도모해 양안 관계를 긴장시키고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에 피해를 주는 걸림돌로 묘사된다. 아울러 외세가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도발하고, 양안 및 대만해협 정세에 긴장을 유발하며 아시아·태평양 평화·안정을 파괴한다고도 했다.

백서는 대만 통일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선택지로 남겨뒀다. "가장 큰 성의와 최대한의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쟁취"하되,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고 모든 필요한 선택지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대만 시민이 아니라 외세와 독립 세력을 상대로 한다고 했다.

백서는 아울러 "비평화의 방식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하는 최후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만 독립 활동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지 않으리라고 강조했다. "외부의 힘에 의해 독립을 꾀하는 것은 출로가 없는 일"이라고도 못박았다."대만을 빌려 중국을 억제한다면 기필코 실패할 것", "조국 통일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 등의 내용도 이번 백서에 담겼다. 평화 통일과 일국양제는 대만 문제 해결의 기본 방침으로 제시됐다.

백서는 일국양제가 "국가 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며 "중화의 지혜를 보여주고 대만의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감안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 후 대만의 항구적 안정에도 유익하다"라고 자평했다.

또 이에 따른 양안 평화 통일이 중국의 발전·진보와 중화민족 부흥에 새 기반을 마련하며 대만 경제·사회 발전에도 기회가 되고, 대만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중화민족과 중국 인민의 복", "국제사회와 세계 인민의 복"이라고 주창했다.

중국은 지난 1993년 8월과 2000년 2월에도 '대만 문제와 중국의 통일',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라는 이름으로 백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백서는 이후 22년 만에 발간됐으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 긴장이 커진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백서에는 이전 백서에서 기술한 대만 상대 군대·행정인력 불배치 약속이 담기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대만이 중국 특별행정구역이 된 후 자치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됐는데, 이번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2000년 2월 백서에는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포용하고 독립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번 백서에서는 관련 내용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공산당 중앙위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번 백서 발표 관련 담화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국가통일 이론과 대만 방침, 정책이 지속 발전했다며 이번 백서가 시진핑 시대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백서가 민진당의 독립 도발과 미국의 '대만 카드 활용'을 지적했다고도 했다. 중국은 미국을 향해 '대만 카드'로 불장난을 하다 불에 타 죽는다는 거친 표현을 지속해서 표출해 왔다.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이날 중국의 백서 발간이 국제법과 양안 간 사실관계에 위배된다며 "엄정한 항의를 표명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서가 통일 이후 전망을 거짓되게 묘사하며, 무력 사용이라는 오만한 사고를 부각한다는 것이다.

대륙위원회는 아울러 중국의 대만 상대 무력 위협 중단을 촉구하고, 세계 각국을 향해 지원을 호소했다. 또 대만의 미래는 2300만 명의 대만 시민이 결정하며, 독재 정권이 설정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