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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성관계 영상 유포한 40대男, 무죄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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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동의 없이 지인에게 전송 및 온라인 유포 혐의
촬영물을 재촬영한 영상물로 무죄 선고
성폭력처벌법 개정 전 사건으로 소급처벌 불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https://naver.me/FmOZit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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