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 ? 이거라면가능할까???😱

갑자기 자다가 문뜩 이런 정책이있다면 저출산문제가 해결에 도움이될거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봤는데 제가 쓴글에 어떤문제가있는지 아니면 이런생각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궁금해서요 ㅎㅎ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미래 유지세 라는 항목의 세금을 만들어  만25세 이상 성인에게 세금을 받음
무직 이거나 결격 사항이 없는데 일을 안 하는 경우 부모가 부담함.
(남성의 경우 군대를 다녀온경우 2년 유예함 만27세부터 징수)
(장애가 있거나 기초수급가정은 예외로함)
미납시 신용등급 페널티 발생

월급에 2프로 30대는 3프로 40대는 5프로 50대는 7프로 60대는 10프로 
이후 고령인 70대 부터는 수익이있으면 10프로
(미혼이거나 자녀가없는 국민연금 수령자는 10프로 공제후 수령)

무직인경우는 월 20대 200만원 30대 300 40대 400 50대 300 60대 200 으로 만 65세까지 나이대별 퍼센트 책정하여 징수

해당되는사람 성인 만 25세이상 ,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가 없는 가구

첫째 아이출산시 현재까지 냈던 미래유지세 총액의 50프로 환급
둘째 출산시 100프로 환급

현재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인점을 생각하면 30살부부가 5년정도 미래유지세를 낼수있지만 연 48만원씩 5년  240만원 을 내고
부부가 합치면 480만원이 된다
아이 하나를 출산하면 240만원을 돌려받으며 그이후로는 미래유지세를 내지않으므로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줄어든다
둘째출산시 240을 추가수령

40대부부가 결혼시 48만원 5년 240만  30살이후 연 약72만원 씩 10년 만원씩 720만원    15년이되면 120+720 = 960
부부가 40대라면  둘이합쳐 1920만원
첫째 출산시 960만원 환급 둘째출산시 960만원환급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도움이 될만한 비용이 생기게 된다

명분은 미래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라는 의도
현재 우리는 풍족하게 누리지만 미래 풍족하지 못한 자원을 누리는 후손들에게 자원과 환경을 유지할수있게끔 도움이 되는 기금 모음

모이는 금액은 따로 보관 하고 이자로는 국민연금 지금관련 금액으로 대채가능 또는 출산관련 지원금액으로도 사용가능
현재 당장 시행한다하면 반발이 심하겠지만 돈에 예민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때문이라도 결혼하려 아이를 가지는 경우가 생길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를 안낳고 산다는 부부들도 세금을 안내기위해서라도 하나쯤은 낳으려고 노력은 할것이라 생각한다.

금액 측정은 퍼센트로 높게 측정되었지만 처음에 강력하게 나가지않으면 그냥 그돈 내고 말지뭐 하는 생각이 강해지기때문에 생활에 부담은되지않지만 뭔가 뺏기면 아까운 금액정도 ? 로 저정도가 적당하다고본다 

여기까지인데 어떻게들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