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미래 유지세 라는 항목의 세금을 만들어 만25세 이상 성인에게 세금을 받음
무직 이거나 결격 사항이 없는데 일을 안 하는 경우 부모가 부담함.
(남성의 경우 군대를 다녀온경우 2년 유예함 만27세부터 징수)
(장애가 있거나 기초수급가정은 예외로함)
미납시 신용등급 페널티 발생
월급에 2프로 30대는 3프로 40대는 5프로 50대는 7프로 60대는 10프로
이후 고령인 70대 부터는 수익이있으면 10프로
(미혼이거나 자녀가없는 국민연금 수령자는 10프로 공제후 수령)
무직인경우는 월 20대 200만원 30대 300 40대 400 50대 300 60대 200 으로 만 65세까지 나이대별 퍼센트 책정하여 징수
해당되는사람 성인 만 25세이상 ,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가 없는 가구
첫째 아이출산시 현재까지 냈던 미래유지세 총액의 50프로 환급
둘째 출산시 100프로 환급
현재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인점을 생각하면 30살부부가 5년정도 미래유지세를 낼수있지만 연 48만원씩 5년 240만원 을 내고
부부가 합치면 480만원이 된다
아이 하나를 출산하면 240만원을 돌려받으며 그이후로는 미래유지세를 내지않으므로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줄어든다
둘째출산시 240을 추가수령
40대부부가 결혼시 48만원 5년 240만 30살이후 연 약72만원 씩 10년 만원씩 720만원 15년이되면 120+720 = 960
부부가 40대라면 둘이합쳐 1920만원
첫째 출산시 960만원 환급 둘째출산시 960만원환급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도움이 될만한 비용이 생기게 된다
명분은 미래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라는 의도
현재 우리는 풍족하게 누리지만 미래 풍족하지 못한 자원을 누리는 후손들에게 자원과 환경을 유지할수있게끔 도움이 되는 기금 모음
모이는 금액은 따로 보관 하고 이자로는 국민연금 지금관련 금액으로 대채가능 또는 출산관련 지원금액으로도 사용가능
현재 당장 시행한다하면 반발이 심하겠지만 돈에 예민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때문이라도 결혼하려 아이를 가지는 경우가 생길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를 안낳고 산다는 부부들도 세금을 안내기위해서라도 하나쯤은 낳으려고 노력은 할것이라 생각한다.
금액 측정은 퍼센트로 높게 측정되었지만 처음에 강력하게 나가지않으면 그냥 그돈 내고 말지뭐 하는 생각이 강해지기때문에 생활에 부담은되지않지만 뭔가 뺏기면 아까운 금액정도 ? 로 저정도가 적당하다고본다
여기까지인데 어떻게들생각하시나요??
현재 대한민국이 선택한 정치체재는 자유 민주주의 입니다.
제안하신 정책은 자유 민주주의대신 문재인식 문재인 민주주의 같습니다.
페널티를 없앤다면 좋은제도라 생각합니다.
신용등급 페널티 말인가요??
순수하게 저출산문제만놓고 생각을 해보니 돈내라고하면 낳지않을까?? 라는 원초적인 생각을해보았어요 ㅎㅎㅎ
지금 말하시는건 공평을 바탕으로 한 세수 확보인데요 자식이 무직일 경우 부모가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기 힘드네요
조세저항으로 아마 힘들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금으로 출산율 올리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돈 받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을겁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건 감당안되는 집값이 젤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정권들아와서 세계 최저 출산율을 찍었잖습니까
집값잡는게 젤 큰 숙제로 보입니다 (좌파의 주거 공약 그런거 말고 공급 늘리는 방향으로 )
제가 생각한거는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서라도 하나라도 낳으려는 생각을 하지않을까 ?? 라는 생각이였는데 .. 확실히 주거가 해결되지않으면 아이를 낳지않는다는 생각에는 공감해요.. 세금보다 집값이 더 비싸니..
징벌적 과세가 되면 안하니만 못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뭔가 혜택도 크게 없고 안낳아도 그만? 내맘이지 인식을 조금이나마 돌릴수있는게 돈이라고 봤어요.. 물론 반발이 있을거라생각해요.. 그런데 치자피즈님에말에는 공감이 확되네요.. 태어날 아이들의 삶을 봤을때는 아이들이 전부다 행복진다 할수없겠네요 ㅠㅠ 제가 너무 우리입장만 생각했다는 느낌이드네요.. 모두 윈윈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ㅠㅠ?
혜택적인 부분을 강화해서 아이가 가지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혀 고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당연히 충분한 세금을 필요로 하다보니 말씀하신 방식의 과세 형식도 고민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지요.
일단은 청년들이 사랑을 하고 아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생각해야겠지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직접 부딪히는 현실이고 자식이 있다면 소중한 자식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문제이니까요.
치자피즈님이 적어주신 답변이 제가 고민하던것을 해결해보고자 생각을적은거긴한데.. 조금 정책이 공산적이긴 하죠...? 물론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도해야되고 결혼하려면 돈도필요하고 아이도 낳아야되고 낳으려면 돈이 또 필요하고.. 문제를 생각하다보니 다 돈이더라구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작년에만 43조를 썻다고하는데.. 정말 1도 해결이 되는거같지않아서.. 혜택을 늘리는게 답이아니라생각하여 다른방향으로 생각해본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