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투신자살 사건, 징병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참 안타깝고, 또한 청년을 분노케 한 뉴스가 며칠 전에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대 남성이 병역판정 재검사 중 투신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무한 징병이 가져오는 부조리와 폐단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안타까운 사고는 모병제가 머나먼 세월을 기다려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2024년 내에 해결해야 하는 당면한 과제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2010년대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에 따라 군에 들어가서는 안 될, 소위 '부적격 자원'이 강제로 현역에 끌려가는 대참사가 오랜 세월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훈련소에서 총 한 발 제대로 쏘지 못하는 훈련병이나, 총 장전도 하지 못하는 훈련병 등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군 병력의 질적 하락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군은 항상 하던 대로 "노력하고 있다" 따위의 소리나 늘어놓았을 뿐 실질적 대처를 전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을 군대에 보내려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군대가 병원화 되어가고 있다는 현직 군 장교 분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병력 수보다 소수정예의 강군을 육성하는 것, 즉 모병제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는 것이 군 병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는 세계적인 국방의 트랜드일 뿐만 아니라, 대책 없이 청년들의 피와 땀, 목숨을 갈아넣으려고만 하는 국방부에게 일침을 가하여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군인이 대우받는 사회, 청년이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2차대전 패망 직전 나치 독일보다 높은 무제한 징병은 또 하나의 꽃다운 청춘을 앗아갔습니다. 

갑자기 이러한 글귀가 뇌리를 스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나치가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니까,

'나치가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니까,

'나치가 마침내 내게로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지금 당장 우리가 징병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군대에 끌려가 부조리를 겪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징병제라는 국가적 부조리에 계속 침묵한다면 무제한 징병의 폐혜가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