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어떻게 생각하니?

상속세와 더불어 폐지가 답

위헌

- 종부세

우리나라 재산세 (보유세) 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작습니다.

캐나다 처제의 말을 빌리면 우리나라가 약 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일본과 비교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같은 미개국에서는 이런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재산보유세 4배 늘리고, 소득세도 2배늘리고, 복지예산 2배늘리고,

그리고 종부세 없앤다면 찬성.

- 상속세

증여세와 상속세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종부세가 사라진다면 1가주 2주택의 문제가 없으니, 상속세는 증여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솔직히 증여세와 상속세는 비슷한 비율입니다.

상속세 제거 주장하는 분은 그러면 증여세도 사라져야 하는 건가요?

........... 세금에 대해 적게내는것이 사람은 심리인데,

이정도 경제규모가 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재산세를 적게 내면서,

복지지출이 아주 형편없는 나라는 찿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공공제도는 남들 하는 만큼만 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 한국사회의 문제는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성장을 위해 빈부격차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미국의빈부격차는 아주 심해서 거지가 드글드글 합니다.

그리니 흑인 폭력, 백인폭력 나라가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을 모델로 해서도 안됩니다. 하기야 미국세금조차 한국보다 많습니다만...

독일은 법인아니면 1가구2주택소유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맞다면 ... 독일은 극단적 공산주의 사회인가요?

폐지가 답

세금을 내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세금 추징만 할수 있으니까요. 세금 미납자가 공익사업등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진자와 법꾸라지가 판례로 만든 법이니 뭔가 문제 있어 보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세금낼 돈도 없는경우가 있어 뭔가 큰 죄을 진거같아 조마 조마 살아가는것이 우리 세상 입니다

세금미납자는 공익사업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가 범죄인만 자꾸만드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공익노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하루일당을 상한선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재벌들 노역으로 세금 땜빵하는데 일당이 왜 이리 높냐? 미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