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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세수 오판 인정, 19조? 50조?… 기재부 돌았나?

홍버어어어지

세금은 제대로 예측해서 필요 최소한도로 징수하고 계

획했던대로 사용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2021년 11월 현재 초과세수가 19조라느니, 

50조라느니 하는 말이 나온다. 


한, 두푼도 아니고 수십조원을 더 걷다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홍남기는 왜 책임을 안지는가? 


 더우기 기사에 인용된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관련 세

수와 자산관련 세수가 동시 증가하는 경우는 흔치않아

서 예측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말한다. 황당한 발언이다. 


공시지가를 그렇게 올리고 엄청난 세목을 증가시켜 국민들에게 이중삼중의 과세체제를 작동시켜왔으면서 예측을 못했다니. 

 

국가는 그동안 국민에게 채권자처럼 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고 무조건 세금 많이 걷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왔다. 


성실하게 생활하고 뼈빠지게 일한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도 죄인취급을 당해왔고 언론이든 정부든 제대로 설명 한 번 없었지.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 정부는 왜 이렇게 무책임한지.


이러니  닥치고 정권교체 하자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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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kTJJG1vQ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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