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결과와 무관함 즉 무죄추정의 원칙의 성립과 무관
공직에 있는 자는 민원성 의혹 혹은 사건접수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함
징계를 받은 후 수사 결과에서 무혐의 무죄 나와도 징계랑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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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무죄 입증하고 나서 복권 복당함
무죄추정의 원칙을 많이들 이야기하시길래요 ㅋ
애기들이라서 ㅎ
앞으로 우튜브서 선동함 당대표 징계받는 선례를 만든거야 누구든 빗겨갈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