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우선 선정했으나 내년에는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약 600가구)를 추가로 뽑아 총 800가구(비교 약 1600가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우선 올해 효과성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1023가구도 선정해놓은 상태다.
자세한 기사내용은 링크로
https://news.koreadaily.com/2022/07/04/society/generalsociety/20220704005149157.html
오세훈 저러면 홍시장님 유리하지
홍준표처럼 공공부문을 확실하게 조지면 친성인데 오세훈의 서울이 그정도는 아니라서 참
사실 이 안심소득제가 우파 경제학자인 프리드먼이 주장한 개념이긴 함. 정확히 말하면 '부의 소득세'
너무 퍼주는거 아닌가?
취지야 어쨌든 홍카처럼 복지는 남는 돈으로 해야 하는 건데 저런 포퓰리즘정책은 안 좋은 선례를 경쟁하듯 계속 남기게 되니까.
재정자립도 높다고 저렇게 막 나가는 거지?
내년에 서울가면 나도 받을수 있는 건가? ㅎㅎㅎㅎ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우선 선정했으나 내년에는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약 600가구)를 추가로 뽑아 총 800가구(비교 약 1600가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우선 올해 효과성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1023가구도 선정해놓은 상태다.
사실 이 안심소득제가 우파 경제학자인 프리드먼이 주장한 개념이긴 함. 정확히 말하면 '부의 소득세'
네 밀턴프리드만이 주창한 음의소득세를 기반으로 국내 시카고학파 거두 박기성 교수가 만든 안심소득제는 좌파복지와는 성격이 반대이긴 합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지금 극우라고 불리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장하는 우파복지제도를 오세훈이 채택한거
서울에서 공정한 선별법은 둘째치고
실질적으로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가능할까 싶다.
세팔아, 너가 포크레인이냐? 막 퍼주게 !!!
오세훈 저러면 홍시장님 유리하지
너무 낙관하면 안됨. 찢재명도 경기도에서 돈 오지게 뿌려서 이재명 지지율 높잖어
홍준표처럼 공공부문을 확실하게 조지면 친성인데 오세훈의 서울이 그정도는 아니라서 참
...
저게 무서운점이 나중에 결혼안한 페미새키들이 비혼여성1인가구 지원해달라 ㅇㅈㄹ로 연결될까 무서움
걍놀아도 준다는거네 백슨 더늘어나겠다. 노숙자들 모아서주면되겠네 사회 모순적인 실험을 하네
안심소득 오세훈이 예전부터 주장했던거네
ㅇㅇ
취약 계층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악용될 소지가 우려스럽다.
이번에 무작위로 뽑았음!
힘든사람 위주로 줘야지 맞지~
ㅇㅇ 잘되면 좋은데,
근데 중산층 이상의 형평성 불만이나 노동의욕 감소, 위에 게이들이 쓴 것 처럼 악용될 우려, 성공 후 너도나도 퍼주기공약 남발의 선례를 남길까 우려도 되고.
일단은 시험 삼아 하는 거니까 지켜봐야겠지만 시험이 성공적이라도 증세없이 가능할까 하는 불안등등 여러가지 생각이 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