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보수는 경제가 최우선이 아니야

이 말이 맞는게 보수라는 말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파의 양대 가치를 지키자는게 보수임. 사회유지나 안보도 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위해 따라오는 거지 더 우선시되는건 아님. 전통질서를 유지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려다보니 기존질서를 보수하는 것

보수주의 <-> 자유주의 <-> 사회주의

현대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보수주의를 말하는게 아님(이런 의미로 쓰는 일부 사람도 있지만)

자본주의 자유시장질서가 헌법적 기본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자는게 보수이고

자본주의 시장질서는 잘못되었으니 이걸 새롭게 바꾸자는게 진보임

안보적 좌우개념은 나라마다 인접국에 따라 사정이 달라서 똑같은 가치로 적용이 안됨

경제적 좌우개념이 어느나라에나 똑같은 가치로 적용되는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음

21세기 냉전은 경제전쟁이라고 부르는게 그런 이유에서 비롯됨

경제적 우파주의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를 진보시키는 사상이기도 함

같은 보수도 어디에 주안점 두느냐의 차이같습니다..

헌법에는 또한 이것도 명시되었어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전두환은 빼려고 했는데 김종인이 똥고집으로 넣은거고 본인의 사상이기도 하고 그걸 실현하기위해 한국정치를 좌경화시켜 가며 이 지경으로 만든거죠 전 김종인부류 반대합니다

제헌국회시절부터 쭉 이어진개념

민주주의 + 공화주의 합쳐서 민주공화국으로 정한 이유이기도함.

이 부분을 자유주의자는 거부하는 경향이 큼

좌익적 경제조항이라 87헌법서 빼려고할때 김종인이 우겨서 남긴거 맞아요

한국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이 주인공.

애초에 경제는 민주화란 단어랑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정치를 민주화하는거지 경제는 민주화란 개념과 안맞음

단어 자체가 모순된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공화주의에 대해선 어찌 생각되나요?

민주정치의 근간인 공화주의는 전근대적 왕정, 독재정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온 대안적 개념인데

공화주의는 100점 짜리 정치를 추구하는게 아니라 0점짜리 정치를 막기 위한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점짜리 천국을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이상론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독재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