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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평택 미군기지 등 주요 요충지 내부 배치도와 같은 기밀 자료를 확보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노총 간부들은 미군기지 내부 촬영물을 확보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의 개인정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1월 24일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에게 '2019년 조직 활동 방향'이라는 내용의 지령을 보냈다. 이 지령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남 통일변혁운동에 선차적 힘을 보탤 것"과 "주요 통치 기관과 경기도 화성 지역의 군 관련 실태를 정확히 장악하는데 깊은 주의를 들일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은 민노총 간부들에게 "경기도 화성‧평택 지역의 해군2함대사령부, 평택화력, LNG저장탱크시설, 평택 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비밀 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수집 및 장악해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를 갖췄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를 비롯한 적 통치기관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인물들과의 인맥 관계를 두터이 하는 방향에서 정보선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석 전 국장은 2021년 6월 11일 평택시 팽성읍 '평택미군기지', 같은 시 송탄동 '오산공군기지' 내 각종 군사시설과 군용 장비들의 촬영물이 포함된 '주한미군과 한미군사훈련' 제하 파워포인트 파일을 자신의 SSD 저장 매체에 보관했다. 아울러 2020년 5월 3일 21대 국회의원 명단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북한에 넘겼다. 이는 1번부터 300번까지 순번을 매겨 '1. 서울 OO구 K당 XXX 男 5선 010-XXXX-XXXX' 형식으로 정리한 도표였다.
이를 수신한 북한은 같은 달 7일 "보내준 편지를 반갑게 받았다"며 "경쟁사들의 극악한 탄압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심에 넘쳐 투쟁하는 지사장을 비롯한 전체 성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인사를 보낸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적극 투쟁' 지령도 추가했다.
북한은 2019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상대로 한 '반보수 투쟁'에 수단과 역량을 총집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를 '반보수 집중 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보수 세력 심판을 위한 범민중적 공세전에 일제히 진입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북한은 미래통합당 당사에 대한 기습 점거와 당기 불 지르기 등 물리적 투쟁도 지시했다. 북한은 "5·18 망언을 계기로 고조되는 민심의 분노를 잘 활용해 기자회견 발표, 규탄 집회, 당사 앞 농성투쟁, 촛불시위 등 현지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반보수정당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보수패당을 최대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켜 미래통합당 당사와 보수 집결처에 대한 기습 점거, 망발자들과 당기 불사르기와 같은 물리적 타격 투쟁으로 유도하는 방안들도 실정에 맞게 잘 탐구‧적용해 봤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비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령을 내렸다. 북한은 "영업1부(민주노총)가 집권 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정부투쟁일면도로만 나가고 있어 문재인 정권이 사면팔방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며 "만일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면 정세 국면이 보수패당의 재부활로 이어져 자칫하면 진보민주개혁세력의 집권 연장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공소장을 토대로 석 전 국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양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자연소멸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