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카형님 채무제로 관련 질문

'실제로 마산로봇조성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기준으로 433억 원이 필요하지만 200억 원만 편성됐고 나머지 233억 원은 미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노금융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사업은 필요 예산 59억 9000만 원 중 45억 원이, 항공 MRO 조성 사업은 필요 예산 80억 원 중 60억 원이,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사업은 필요 예산 66억 원 중 36억 원이 미편성됐다.

경남 18개 시·군 조정교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총 8278억 원이 필요하지만 6028억 원만 편성됐다. 2250억 원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더구나 시·군 조정교부금은 법정 의무 교부금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비와 도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9개월분 사회복지예산도 당초예산 편성에서 빠졌다. 의료급여의 경우 753억 원이 필요하지만 188억 원이 미편성됐고, 365억 원이 필요한 기초연금도 71억원이 미편성됐다. 0~2세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도 다를 바 없었다. 이처럼 필요 자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 규모는 무려 4800억 원에 달했다.'

기사 찾아보니까 예산 미편성 관련 대목이 나오니 좀 혼란스럽네 

왠지 예산이 부풀려진 가능성이 있어보이긴 하다만

이과 쪽이라 행정 쪽에 빠삭한 게이들의 도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