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제로 바로 알기

https://www.gyeongnam.go.kr/gonggam/index.gyeong?menuCd=DOM_000001508000000000&gg_depth1=01&gg_depth2=02&ggSeq=36136&ggVolumeAndNewOldStatus=39:NEW

알고 갑시다.

홍준표님의 경상남도 채무 제로 달성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올립니다.

1. 경남 도민 분들 아니면 모르시지만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과 모자이크 프로젝트 전면 재조정 또는 패기'으로 막대한 재정 지출을 막았습니다. 

2. 크게 잘못 알려졌던 부분 중 채무 제로 달성을 위해사회복지예산을 줄였다는데 그 부분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사회복지예산을 더욱 늘렸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경남도에 배정한 200억으로 서울에서 공부하는 경남 학생들을 위한 남명학사를 건립하여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지방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체납액과 은닉탈루세액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경제 관련가들에 따라 진정한 채무제로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며 그 분들의 말씀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홍준표님이 방만하게 운용되던 지방 재정을 바로 세워 건전성을 확보하였다는 팩트만큼은 비난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