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12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대로…7월 헌재 공개 변론

1996년 7대2, 2010년 5대4 합헌…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사형제도가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7월 14일 연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A씨의 동의를 받아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주교회의 측은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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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김신혜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