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가 ‘검찰 정치화’ 부추겨”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발간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 우려…견제 필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서혜미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도 적폐 청산을 이유로 특수 수사를 적극 활용했던 일이 검찰개혁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시민단체의 평가가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등 지난 5년간 검찰개혁의 성과가 있지만, 한계 역시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검찰이 수사한 주요사건 122건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찰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담겼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서 열린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는 적폐 수사의 수단으로 특수 수사를 활용했고, 검찰 내에 있는 직접 수사 인력을 존치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수수사가 일단락된 뒤에는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려 했지만 이미 커진 특수부를 통제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소장은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중심의 개혁 입법이 진행되다 보니, 법률적 틀만 만들고 그 이후 필요했던 다양한 후속 조처들이 따르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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