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서울시장 토론회에 물가안정 대책이 나오냐?

지역별 물가안정 대책은 어떤게 있는거죠? 공공요금 제외하고

공공요금이 제일 크죠. 그리고 교통비. 버스.전철 뿐 아니라 택시요금. 의외로 교통비가 생활비에서 점하는 비중이 커요. 또 지역별 학원비 같은 사교육비 대책, 장바구니 물가 안정책... 이런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 직접 통제하진 못하지만 모니터링 및 관리가능한 부분은 대책을 수립합니다. 또... 주거비. 주거비도 비중이 꽤 커요. 이것도 직접 통제하진 못하지만 역시 모니터링 및 관리가능한 부분 대책 모색, 등등...

정책이란게 모니터링으로 되는건가요? 지자체가 할수 있는 공공요금도 제한적인데

질문의 요지는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거시적인 물가수준의 관리는 중앙정부&통화당국의 책임임에 분명합니다.

지역별 물가안정 대책이란 전국적인 물가수준 대비 자기지역의 상대적인 격차를 어떻게 보정할 것인지 마이크로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리가능한 부분은 교정하는 것입니다.

게이가 말한 공공요금의 경우도 미시적인 측면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큽니다.

공공요금이 지역내 민간시장의 경제주체들에게 신호등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야든 민간을 직접 통제하는 정책은 사중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물가안정 대책도 마찬가지. 민간의 입장에선 속시원하게 정부가 물가를 잡아주면 좋겠지만 중앙이든 지방정부든 가격을 통제하려 들면 70년대 오일쇼크 당시와 같은 사단이 납니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란,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조정처럼, 마치 체스를 두듯이 민간과 한수 한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민간에 신호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되는 비상한 상황에서는 과거 금융위기 당시 유류세 환급처럼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저 질문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서울시가 물가안정 대책이라니 이게 말이되는 질문이냐 이겁니다. 자본주의에서 물가안정화 정책으로 쓸수있는 금융정책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광역지자체장이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글쎄요... 아마 토론을 보고계신거 같은데 난 안보고 있어서 구체적인 질문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물가안정 대책이란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전국적인 물가수준 대비 상대적인 격차를 어떻게 보정할 것이냐는 질문이 아니었나 싶은데...

일자리 창출 질문도 나왔나 보네요.

지역의 일자리 정책이라면...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를 묻는 거겠죠.

참고로, 일자리정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못지않게 강력한 수단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단을 조성해서 토지임대료를 확 낮추어 기업에 거의 공짜로 주는 대책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공단뿐 아니라 공용오피스를 제공할수도 있지요.

따라서 산업정책(무역정책 아님)은 지역별 특화산업 정책이 의외로 중앙정부 못지않게 강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방정부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대추구행위가 만연한지라 산업용 토지값이 그리 싸지 않아 기업유치가 잘 되지 않는다는... ㅋ

좀 더 첨언하자면 중앙정부가 전략산업 선정을 주도하려하고 지방은 예산사업을 따려고 중앙정부를 추종하려는 문화가 너무 깊게 자리잡혀 있어서 전략산업 육성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봅니다.

그러니 일자리정책도 모두들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대하는 꼴이 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