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가 쌈짓돈 전락 위험

세계일보

제목: “추경 위해 무기 살 돈도 깎았다”… 국방비 또다시 삭감된 이유 [박수찬의 軍]

<기사일부내용>

5550억원. 윤석열정부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추진하는 59조원 상당의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해 삭감된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 삭감 규모다.

지난해 말 국회의 2022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6122억원이 줄어든 것까지 감안하면 몇 달 사이에 1조원이 넘는 무기도입예산이 사라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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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군 안팎에서는 공군의 핵심 사업으로 수조원이 소요될 차기전투기 2차 사업(F-X) 등의 착수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 나온다. 군 소식통은 “덩어리(규모)가 너무 크다는 인식이 있어 사업 조기 착수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국방예산이 ‘성역’이었다. 경제가 어려워도 국방비는 삭감되지 않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정부도 국회도 삭감을 꺼려하지 않는다. 지난해에 이어 큰 폭의 예산 삭감이 발생한 이유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을 더욱 철저히 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국방예산은 정말로 정부와 정치권의 쌈짓돈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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