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시절 잘된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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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씨 아들 서모씨  탈영(군무이탈) 관련 공익제보자의 얘기가 가슴에 와닿아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은 당시 공익제보자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아들은 군무이탈, 엄마는 청탁을 한 건데, 검찰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법무장관이니까요. 검수완박 안 해도 이미 민주당을 위해 수사권을 스스로 내다 버렸는데, 굳이 시끄럽게 왜 검수완박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무혐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며 “추 전 장관이 검찰개혁 한다고 했던 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도 잘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서씨가 휴가 명령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씨의 연장된 휴가를 휴가 시작일 ‘이전’에 승인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일이 커지자 ‘서씨가 구두승인을 받고 복귀 안 한 것’이라는 무마 시도가 있었는데, 최초 ‘구두 승인’ 내렸었다고 말했던 장교도 나중에 말을 바꿔 구두승인을 내린 적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혔다. 그 모든 증거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할 정도로 검찰개혁이 잘 된 것”

증거가 차고 넘칠만큼 충분히 있었는데도 당시 군검찰과 검찰은 관련자 모두 무혐의처분합니다.

군을 제대한 일반병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추미애씨 아들은 하였는데 당사자 및 관련자가 모두 무혐의라는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문정부 시절 그들이 말한 공정이고 정의였습니다.

남의 자식 눈에 피눈물 나게하고 자기 자식에게 한 없이 관대한 여자 추미애씨!

추미애씨, 언젠가 공정한 법의 준엄한 심판을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추신 - 조선일보의 기사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기사는  끝까지 정독하게 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