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역주행…미국 23% 줄이는 동안 한국은 두배 늘었다

주요국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푼 천문학적 자금을 거둬들이며 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20% 안팎씩 전년 대비 재정적자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2023회계연도, 2022년 10월~2023년 9월) 미국 정부 재정 수입은 전년(4조4370억달러, 약 5663조4000억원) 대비 4.5% 증가한 4조6380억달러다. 반면 재정 지출은 전년도의 5조8520억달러보다 1.0% 줄어든 5조7920억달러다. 특히 미국은 올해(2022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재정적자 폭을 줄이는 긴축 기조로 전환했다. 올해 미국 재정적자는 전년 1조8370억달러보다 약 23% 감소한 1조4150억달러로 전망된다. 내년 재정적자 예상치는 올해보다 18.5% 줄어든 1조1540억달러이며,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다.

한국은 올해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명분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잇달아 편성하며 재정 건전화 추세에 역행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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