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군관사 살며 세놓고 집사고…국방장관 후보 ‘관사 테크’?

이종섭 후보자, 2017년 합참차장 당시 용산관사 입주
수도권 2주택 보유·전세운용…여유자금 장녀 집구매로
이 후보자 “딸 자금은 세금 낸 증여, 이자받고 빌려준 돈”

새 정부 장관 인선이 발표된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재직 시절 관사에 살면서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전세금을 받아 새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을 갚고 장녀 아파트 매입 자금을 보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런 방법으로 이 후보자의 가족은 수도권에 아파트 3채(서울 잠실·사당, 경기 수원 영통)를 보유하기도 했다. ‘관사 거주’로 확보한 전세금을 발판 삼아 새집을 사들이고 시세 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관사 테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한겨레>가 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육군 7군단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와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아파트 분양권(2015년 분양·분양가 6억9800만원)을 소유한 상태였다. 두 아파트는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였고, 이 후보자에게는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의 보증금 720만원짜리 군 관사가 제공됐다.

‘관사 테크’의 정황이 포착된 것은 이 후보자가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서울 용산 근무를 시작한 2017년부터다. 이때 이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를 7억원에, 완공된 수원 아파트를 6억3천만원에 전세를 내줬다. 이후 이 후보자는 수원 아파트 중도금 납부 등으로 빌렸던 은행 빚 4억5380만원과 개인 빚 4980만원 등 5억360만원을 갚았다. 이처럼 두 아파트를 모두 전세를 주고도 이 후보자가 서울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 보증금 1800만원에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군 관사가 제공된 덕분으로 파악된다.

이 후보자의 여유 자금은 장녀의 아파트 매입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2018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5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3억1천만원의 전세를 끼고 사들였다. 나머지 돈은 이 후보자가 증여한 8천만원과 이 후보자의 아내가 빌려준 1억원으로 충당했다. 이 때문에 2018년 이 후보자 가족은 수도권에 3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게 됐다.

이 후보자는 전역한 뒤인 2019년 5월 잠실 리센츠 아파트를 16억2천만원에 팔았다. 대신 잠실동에 있는 또다른 아파트를 15억4천만원에 매입해 현재도 다주택을 유지 중이다.

등기부 등본 등을 보면 잠실 리센츠 아파트가 재건축된 2009년께 이 후보자가 입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아파트 시세는 9억여원 안팎이었다. 10년간 시세 차익을 약 7억원 정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보자가 현재 사는 수원 아파트의 시세는 14억원으로, 분양가 때보다 7억원가량 올랐다. 장녀의 사당 아파트도 매입할 때보다 3억5천만원 올라 시세가 9억원 정도다. 이 후보자가 관사에 살면서 전세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었던 덕분에 17억원이 넘는 자산 증식을 이룬 셈이다.

공직 후보자의 ‘관사 테크’ 정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이 후보자가 관사에 살며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익을 얻었다면 관사 테크로 볼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이 시세 기준으로 정확히 얼마나 증식됐는지 소명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인사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 후보자는 이런 지적에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은 관사에 거주해야 하는데 이때 집을 사진 말라고 하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합참 차장이었으니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에 있는 장군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항상 대기해야 했다. 그래서 (소유한) 집에 살 수 없어서 전세를 줬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리센츠 아파트를 16억원에 매도한 뒤 지금은 (수원) 파크자이더테라스에서 거주한다”고 덧붙였다. 장녀의 아파트 매입을 두고선 “8천만원 증여에 따른 증여세 280여만원을 지급했고, 아내가 빌려준 1억원에 이자 또한 매월 은행계좌로 입금해 근거가 남아 있다”고 했다.
 

[장필수 기자 [email protected],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정환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