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 조세제도

아직 실현은 불가능하나 이정도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복지는 알다싶이 공산주의 체제의 배급과는 다른 개념인데,
모든 계층이 세금을 내되, 금액이 차분화 되어야하며,
그 대신 소득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세율이 낮아져야 한다.
소득세가 아닌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거래가 아닌 무상증여, 보유의 경우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고,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은 한 재화에 있어 1회만을 부과 할 수 있다.
이는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저소득층은 국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가치 창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받고,
고소득층은 이에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나 권한을 지급받는다.
국가 운영을 위해 시행하는 조세 제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적 조항이 필요하다.
국방에 대한 지출과 같은 고정적이고 필수적인 세금을 제외한 것들에 대해서는,
납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대신,
미납자가 공공재와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매회 합당한 지불을 해야한다.
국가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은 그 항목에 대해 명확한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