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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검찰, 곽상도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

홍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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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아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고, 그 대가로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에게 수뢰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알선의 직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알선수재 혐의 쪽으로 수사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수재죄는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며 금품 등 이익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출처 : http://naver.me/G3LWwL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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