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정치권이 사회를 장악하려는 정책은 나쁜 정책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별일 없었지만 갑자기 이슈가 되어 문제시 되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청와대는 법을 만들이 이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규정은 가급적이면 최소로 만들고 필요성이 줄어들면 즉시 폐기해야 하는데 새로 만드는 법률은 넘쳐나고 폐기하는 법률은 적다보니 미처 생각지도 못한 규들로 넘쳐나 국민들이 창의성이 발휘하기 어렵고 이것저것 걸리게 많아서 창업이나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은 등 여러가지 폐단이 많습니다.  

정부는 나은 방향으로 국민들을 유도하는 선순환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하며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려는 나쁜 정책을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