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정신이 자유민주주의라면, <5·18역사왜곡처벌법> 부터 폐지하라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는 ‘오월의 정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대통령과 당정이 총출동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 …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무색하게 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 이 반론제기 자체를 막고 있는 가운데, [오월 정신] 을 [국민 통합의 주춧돌] 로 떠받든 윤석열 정부 2년의 [국민 통합] 수준은 어떤 모습인가!

사법부(司法府)는 사법부(私法部) 수준의 판결들을 쏟아내고 있고,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가공할 입법독재를 횡행하고 있고, 국회의장 후보들은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라는 둥 분열과 혼돈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회의 대표이며 입법부의 수장이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는 헌법기관의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라는 헌법의 요청이다.

거대야당이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라면서 반민주적인 입법독재를 강행하는 한 [국민 통합]과 [협치]는 공염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