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살인자들 지리게 한 ‘철의 몽둥이’

‘血의 교훈’으로 영국병 완치시킨 마거릿 대처

바이든도 공권력↑…자칭 조현병엔 “너 사형”

“네가 한 그대로 돌려주마”

영국병(English Disease)은 1970년대 영국을 강타한 사회현상이다. 베버리지보고서(Beveridge Report)의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로 상징되는 노동당정권은 고(高)복지‧고비용‧저효율 정책을 강행했다. 그 결과 근로자 노동의욕은 저하되고, 생산성은 사라졌으며, 사회에선 “일하긴 싫은데 더 내놔라”는 불만만 솟구쳤다.

이는 1976년 ‘영국판 IMF 사태’로 이어졌다. 한 때 대영제국(British Empire) 위용 뽐내며 인류역사상 최대영토의 제국 건설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비참한 몰락이었다.

영국병 후유증은 컸다. 불법파업 등 ‘떼쓰기’는 일상화됐다.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사회에선 연쇄살인범을 우상(偶像)시하며 ‘석방’을 촉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시위도 벌어졌다. 자연히 테러(Terror) 즉 묻지마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율이 하늘 뚫고 솟구쳤다.

불치병일 것만 같던 영국병에 메스를 대 기어이 완치시킨 인물이 ‘철의 여인(Iron Lady)’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총리 재임기간 1979~1990)였다.

대처는 사실상의 종주국(宗主國) 격이었던 ‘과거 식민지’ 미국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는 대담‧냉철함으로 유명했다.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미 대통령은 1982년 영국‧아르헨티나 간 포클랜드전쟁(Falklands War) 앞두고 대처에게 전화했다. 레이건은 “포클랜드 영유권 문제는 유엔(UN)에게 맡겨두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처는 “훗날 알래스카가 소련에게 점령당하면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리다” 맞받았다.

빈약한 전력(戰力)으로 수천㎞를 항해한 영국군은 1982년 4월19일자 뉴스위크(Newsweek) 커버스토리 제목대로 ‘제국의 역습(The Empire Strikes Back)’에 보란 듯 성공했다. 승리는 대처의 결단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대처는 내정(內政)에서도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보수당 소속이었던 그의 기조(基調)는 ‘당근과 채찍’이었다. 그것도 좌‧우파 모두에게 어설프게 질질 끌려 다니는 게 아닌 확고한 당근, 확고한 채찍이었다.

대처는 취임 당해 10%대에 달했던 물가상승률을 4년만에 3%대로 떨어뜨렸다. 50%대에 육박했던 대기업 법인세를 30%대로, 40%대였던 중소기업 법인세를 20%대까지 낮춰 일자리 등에 대한 기업투자를 확충했다. 소득세율도 마찬가지로 크게 하향했다.

롤스로이스(Rolls-Royce) 등 방만(放漫)경영 난무하던 국영(國營)기업들은 가차 없이 민영화(民營化)하는 한편 제조업을 크게 부흥시켰다. “일한만큼 많이 번다”는 걸 깨달은 근로자들은 ‘모두가 평등하게 거지 되는 세상’에서 벗어나 서서히 근로의욕을 되찾아갔다. 사회에 대한 ‘묻지마 분노’는 점차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대처는 화룡점정(畫龍點睛) 위해 공권력(公權力) 강화를 통한 강력범죄 근절에도 착수했다. 대처 집권시기를 상징하는 사진 중 하나는 흉기난동 부리는 폭도(暴徒)들을 죽든 말든 사정없이 짓밟거나, 마상(馬上)에서 곤봉 휘두르는 기마(騎馬)경찰이다.

과하마(果下馬)를 주력으로 하며 관광상품 성격 짙은 우리나라 기마경찰과 달리, 영국‧캐나다‧노르웨이‧핀란드‧이스라엘 등은 기본체중 수백㎏의 개량마(改良馬)를 쓴다. 체중 수십㎏의 기수(騎手)와 경찰마가 조금만 속도를 내도 도합 톤 단위의 충격력이 발생한다. 폭도들은 그 모습만 보고서도 죽음의 공포를 느껴 흉기를 절로 떨어뜨리게 된다고 한다.

대처는 사형집행 필요성도 강력 역설(力說)했다. 그는 “‘내 살인행각이 끔찍하고 극악한 건 알지만 그럼에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갖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누구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처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영국 내 살인범죄율 급감, 오늘날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5위의 경제력이다.

지난 2013년 4월 영국 BBC 등은 국제비영리연구기관 경제평화연구소(IEP)의 2003~2012 범죄통계서를 인용해 “2012년 영국 살인범죄율이 인구 10만명당 1건으로 10년 사이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대처 후임은 같은 보수당의 존 메이저(John Major), 노동당 소속이지만 보수적 가치에 충실했던 토니 블레어(Tony Blair‧1997~2007) 등이었다. 비록 2015년 무렵 대내외 압박으로 영국이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이기로 한 이래 공교롭게도 2018년 런던에서의 살인건수가 2014년 대비 38% 증가하긴 했지만 말이다.

공권력 예산↓에 살인 폭증한 美

‘총기(銃器)의 나라’ 미국도 공권력 강화를 통한 강력범죄 예방을 실시 중이다. LA‧뉴욕 등 오늘날 미국 대도시 경찰들은 방탄‧방검(防劍)조끼와 자동소총과 자동권총‧장갑차‧무인기(UAV) 등으로 유명하다.

미국경찰은 당초 ‘명중률 0~10% 언저리’의 사격술 자랑하는 마피아(Mafia)에 맞서 톰슨(Thompson)기관단총 등으로 무장하는 게 전부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1997년 노스헐리웃(North Hollywood) 은행강도 사건으로 반전(反轉)됐다.

은행 털고 나오던 두 명의 범인은 대기하던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권총 등이 전부였던 경찰과 달리 범인들은 차량 뒤에서 자동소총 등 막강한 화력(火力)을 퍼부었다. 권총탄 수십발이 범인들 몸통을 직격(直擊) 했지만 방탄조끼 탓에 유효타를 주지 못했다. 그 와중에 일부 경찰은 근처 총포상으로 달려가 자비(自費)로 중화기‧탄약을 구매하기도 했다. 빌 클린턴(Bill Clinton) 당시 미 대통령은 미군(美軍) 잉여장비를 경찰에 양도하는 처방에 나섰다.

2021년 출범한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전년도의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예산삭감(Defund the Police) 주장을 받아들였다. 해당 사건은 비무장 상태의 아프리카계 남성이 몇몇 경찰관에 의해 목숨 잃은 사건이다.

각지 경찰조직이 해체되거나 예산이 수억달러씩 뭉텅이로 삭감되자 뉴욕‧LA‧시카고‧포틀랜드‧볼티모어 등 미 전역에서 ‘묻지마 살인’ 등 강력범죄가 폭증했다. 지난해 1월엔 가정폭력 신고 받고 출동한 뉴욕경찰관 두 명이 총에 맞아 불귀(不歸)의 객이 되기도 했다. 바이든 지지율은 취임 초 55%에서 1년도 안 돼 40%대로 추락했다.

결국 바이든은 작년 2월 뉴욕경찰청(NYPD)을 찾아 미 전역 경찰 예산확대를 약속했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형사사법위원회(CCJ)의 ‘미국 도시들의 범죄추세’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미 전역 살인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9.4%(LA -22%‧뉴욕 -11%‧시카고 -7%) 감소했다.

이달 3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州) 서부연방지법의 로버트 콜빌(Robert Colville) 판사는 로버트 바워스(Robert Bowers) 선고공판에서 배심원단 권고대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바워스는 2018년 10월 유대교 회당(會堂)에서 발생한 집단살인사건 범인이다. 변호인단은 바워스가 조현병(調絃病) 환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선고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나온 연방법원의 사형판결이었다.

골수 스민 한국병에 ‘교육대’ 목소리↑

근래 우리나라에서 끔찍한 ‘묻지마 살인’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행인(行人)들을 차로 들이받거나 ‘즐거운 듯 뛰어다니며’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붙잡히자 상당수는 마치 정신질환자처럼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살인을 예고한 일부는 공권력에 대해 “너희 따위”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대처는 좌파정부로 어지러워진 사회질서를 당근과 채찍으로 바로잡았다. 특히 강력범죄 무관용(無寬容) 원칙을 통해 범법자들에게 경종(警鐘) 울렸다. 바이든도 공권력 회복, 사형집행 등을 바탕으로 범죄율을 줄여나가고 있다.

물론 공권력이 남용(濫用)돼선 안 된다.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된다. 그렇다 해서 공권력을 약화시키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된다. 최근의 연쇄 살인사건들이나 살인예고처럼 다수(多數)의 안녕을 해치는 꼴이 된다.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교육대’ 설치가 필요할 정도로 영국병에 준하는, 아니 넘어서는 ‘한국병(Korean Disease)’에 걸린 것일지도 모른다. 정치적 부작용은 그것대로 처리하면서, 국민 모두를 위한 공권력 강화가 필요한 때다.

오주한 前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위 부위원장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