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칼럼(7.21)_보다 정교한 안보정책 추진하자.

내일자(7.21) 칼럼입니다. 
우리와 폴란드의 우크나이나 재건 사업 공동 협력 MOU 계기 대유럽 진출 확대와 유라시아의 양쪽 끝단인 우크나이나와 한반도의 역할 증대, 그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북한을 통제하는 "정교한 외교안보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입니다.

붙임 1. 원고 원문

붙임 2. 발간본(7.21자)

7월 13일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에 공동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윤 대통령은 현지 기자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의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한 도전이며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역, 투자, 자원 및 공급망 확보 등 제반 산업경제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는 ‘한•폴란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E) 양해각서’도 체결하였고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의 핵심인 원전 건설사업 협력도 합의하였다.  

사실 역대 미문의 대규모 방산수출로 물고를 튼 양국 간의 협력은 이미 통상의 동맹국 수준을 넘기에 충분할 뿐더러 이미 35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폴란드를 자연스럽게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게 되었으며 이는 곧 NATO국가들에 대한 외교 강화는 물론 무기체계 수출 여건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성공적인 외교성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7월 15일 우크라이나를 극비리에 방문하였다. 이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문과 유사한 루트를 이용한 극비방문으로 역대 최고의 외교적 행보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중공의 대만 침공 위협 그리고 북한의 무력 도발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안보 위기상황 속에서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비록 NATO 회원국은 아니나 NATO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 한다는 뜻을 확인시켜준 것이며 앞으로 국제안보 위협 요인에 대해서도 한미일이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때마침 박진 외교부장관은 7월 1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외교장관회의 참석하여 중국과의 상황 관리를 하면서 북한 도발의 공동 대응을 강조하였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과 끝에서 러시아와 중공의 팽창을 양쪽에서 틀어잡는 ‘고난도 외교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이번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발표한 내용을 두고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발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더라도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표명은 아닐 뿐더러 이는 전략전술 및 무기체계에 대한 개념 미흡에서 나온 말일 뿐이다. 무기체계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현대전에서는 그 구분의 의미조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의 일환인 해킹 공격은 물리적 피해를 줄 수는 없는가? 현실은 오히려 수천발 포탄이나 탄도 미사일보다 더 위력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에 대량의 탄약을 수출하고 있다. 이는 대표적 방산기업인 풍산의 고정 수입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미국이 자국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고 그 빈 창고를 우리 탄약으로 채우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미국은 국제적 사용금지 무기 중 하나인 ‘집속탄’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지상병력이나 전투기 지원은 없었다. 이는 NATO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나 NATO의 지상군 참전을 가장 바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푸틴일 가능성이 높다. 그에게 있어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의 대외적 명분인 ‘NATO의 동진’ 때문이란 주장이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진일퇴의 치열한 전투가 진행 중인 동부전선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체계 중 하나는 지상 작전을 지원할 전폭기와 우크라이나군 전차와 서방국가들이 지원한 전차, 장갑차들이 안전하게 기동을 할 수 있도록 러시아군이 매설해 놓은 수많은 대전차 지뢰를 신속히 제거하여 기동로를 확보해 주는 장애물개척전차(K-600)와 지뢰개척장비(포민스Ⅱ, 미클릭) 그리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물론 민간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인지뢰 탐지장비들이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은 상황에서 지상군의 주력 장비인 전차를 지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일 전차를 보냈을 경우 국산전차 역시 러시아 대전차지뢰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즉 전차 몇 대보다 지뢰개척장비를 보내 수백 대의 우크라이나 및 NATO 지원 전차의 생존성을 보장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전략적, 전술적 우위를 점하게 하는 상책일 것이다.

미국이나 NATO조차 파병을 꺼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파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방법을 찾되 현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 전쟁은 무모함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과 차분한 실천력을 가져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공동가치를 밝히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사전략 측면에서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되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는 정교한 안보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Key Sentence】 

우크라이나 지원은 확대하되 미국, NATO와 템포를 맞추어야

우크라이나 전차 피해를 줄이는 지뢰제거장비 지원이 우선

자유민주주의 공동가치 속 전략적 지원방안 수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