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칼럼(4.14)_ 들키면 바보, 안 하면 더 바보

오늘자(4.14) "들키면 바보, 안 하면 더 바보" 제하 칼럼입니다.
정보기관 업무에 무지한 야당과 선동된 국민들에 대한 일침을 가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보기관의 현실은 어떤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없애버린 국정원의 국내정보 복원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붙임 1. 기사 링크

붙임 2. 원고 원문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88434

‘들키면 바보, 안하면 더 바보’라는 말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첩보수집 및 공작활동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 정보활동의 대상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적국뿐만 아니라 우방국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놀랍지 아니한가? 우방국에 대해 정보활동을 하다니?” 우방국 대상 정보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물어보겠다. 그렇다면 우리 정보기관은 오직 북한에 대해서만 정보활동을 해야만 하는가? 냉혹한 현실은 그러하지 않기에 기술적으로 더욱 정교한 스킬과 노하우로 무장한 더 높은 수준의 정보기관과 정보요원이 필요한 것이다. 24시간 쉴 틈도 없이 돌아가는 ‘총성 없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과 관련된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국 대상 첩보수집 활동을 두고 말이 많다. 일각에서는 유출된 내용 자체가 조작된 내용이라거나 우방국간 이간질을 위한 러시아 개입 가능성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문건의 대부분이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언제나 反美와 反日의 기치를 내세우는 민주당은 물 만난 고기떼처럼 신이 나서 한일 외교 정상화를 친일행각으로 매도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를 쟁점화 시키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정조사를 운운하는 등 국가 신인도 추락 및 국익 침해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낯 두꺼운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뿐이다. 또한 좌익세력들이 장악한 언론들도 ‘미 정부의 도감청’이라는 자극적 제목의 보도를 하고 있다. 어찌 보면 도청(불법)과 감청(합법)의 차이도 모르듯 국제관계와 국가정보활동에서 무엇이 국익인지도 모르는 저열한 야당 정치인들과 한국 언론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지난 2011년 2월 16일 방한 중인 ‘인도네시아 특사단 호텔 객실 침입사건’이 발생하였다. 국정원 요원들이 특사단 객실에 들어가 노트북 자료를 빼내오려다가 때마침 객실로 돌아 온 특사단의 일원에게 발각되면서 드러난 사건으로 당시 치밀한 준비도 없이 경험도 부족한 직원들이 작전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희대의 실패작이며 해외도 아닌 안방과 같은 국내호텔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 큰 망신꺼리가 된 사건이다.

그러나 사절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했던 ‘하타 라자사’ 인니 경제조정부 장관은 귀국 후 이번 사건은 ‘오해’라고 무마했으며 인니 정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특정 언론사가 ‘KFX 공동개발 프로젝트 관련 자료가 도난당했다’는 보도를 했을 뿐 대부분의 현지 언론사들도 관련 기사를 다루지 않는 등 한국 정부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으나, 오히려 우리 언론들이 너도나도 ‘국정원 요원 3명이 T-50 초음속훈련기와 K-2 흑표전차 등 관련 인니 특사단의 협상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침입했다’고 보도하며 국가 신인도를 끝없이 추락시켰다. 사실 우리 정보기관의 치밀하지 못한 공작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수치스러운 일이었으나 국가 간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이해와 양국 간의 신의를 중요시하는 인니 측의 배려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조용히 무마된 사건이었다. 작금의 한국 정치인들과 언론사들의 수준을 보면 인니가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외교관계 마찰로 확대시킬 사안도 아니며 더더욱 문제를 삼았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것도 전혀 없다. 오히려 외교적 수사를 사용한 이해와 배려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서 추후 대미 관계에 있어 활용도가 높은 ‘조커 카드’ 한 장 얻게 된 셈으로 여기면 된다.

그 진위를 떠나 세계 최고라는 미 정보기관의 첩보활동이 노출이 되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정보기관의 수준을 점검함과 동시에 정보요원들의 자질 향상에 보다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들 대상으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장비로 대화를 했는가를 확인하고 미 정보기관이 어떠한 방법으로 대화를 수집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테킨트(Techint), 시긴트(Sigint), 휴민트(Humint)적 접근 방법을 연구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정부의 주요 보직자와 산학계의 핵심인력의 전화와 이메일 등은 100% 첩보 수집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그러한 첩보 수집 행위는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다양한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영화에서처럼 도청 차단을 위해 중요 대화는 사우나에서 만나 맨몸 상태로 하지는 않더라도 속칭 ‘늘공’이 아닌 ‘어공’ 출신 공무원의 보안의식 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며 고급정보를 다루는 주요 보직자들에 대한 보안 점검 및 감시가 필요한 때이다. 이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 복원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타당성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첩보 및 정보활동에 있어 바보가 되어서도 더 큰 바보가 되어서도 결코 안 된다. 그 이유는 국가정보기관의 모든 활동은 오직 국가의 안위, 최종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법 개정으로 인해 정보활동 여건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모든 일에 목숨을 걸고 임해야한다. 그것이 피와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국가 간 첩보 활동은 적아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활용가치가 높은 조커 카드를 얻은 셈

우리 정보기관 수준을 향상시킬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