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 … 법무부·행안부 4·10 총선 대국민 담화

4·10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다짐을 드러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후보자와 선거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사전투표가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이 지원하기로 했다"며 "▲핵심 선거관리 업무에 공무원 배치 ▲외국인 참여 배제 ▲모든 사전투표지 이동 구간 경찰 동승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 강화 ▲개표장비 보안 조치 ▲수검표 절차 등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 을 열고 정부의 지원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회의에는 선거 지원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재외동포청장, 우정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표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 인력지원에 대해서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지원 공무원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공무원 인력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우편물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사전투표우편물이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만 경찰의 호송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구‧시‧군 선관위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에서 경찰의 호송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및 공직기강도 확립한다. 특히 인사처·행안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일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행안부는 시‧도 합동 감찰반을 통해 선거운동기간(3.28~4.9) 동안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과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범죄 이슈를 고려해 선거사범 단속에 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활용해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국무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2대 총선은 오는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사전투표 기간은 4월 5일~4월 6일 양일간 열린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는 국회의원300명(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재보궐 45명이 선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