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필수의료에 10조원 투입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총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신속한 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 "어제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큰 화재로 구조작업 중에 소방관 두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 두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일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고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인에 대해 남발되는 고소·고발 감축과 의료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도 강화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며 "그리고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고위험 진료 의료진 등에 대한 보상체계 도입을 강조하면서 10조원 이상 예산 투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상시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 재건에 대해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면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지역인재전형 확대 및 지역정책수가, 지역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가겠다"며 "현장의 생생한 여러분의 고견을 토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해가는 데 반영하고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시절 의료사건을 수사한 경험담도 소개했다.

윹 대통령은 '의료인과 환자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수사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의 보고를 받고 "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미제 사건을 수백 건 남기면서 공부했다"며 "영문과 국문으로 된 의료 책자를 읽어보고, 사진·영상을 전부 사무실에 붙여놓은 채 막대한 시간을 투입했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분당서울대병원 스마트(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지난해 1월 개소한 분당서울대병원 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는 병원의 주요 시설과 장비를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재현해 수술, 중환자 관리 등 임상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한 전공의가 실제 인체와 유사한 형태와 질감을 구현한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봉합수술을 연습하는 과정을 참관한 뒤 또 다른 전공의가 소프트웨어 가상 환경에서 충수돌기 염증 부위 절제를 연습하는 과정을 참관했다.

윤 대통령은 시뮬레이션 도구를 잡고 직접 복강경 수술을 시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복강경수술용 커터로 충수돌기 염증 부위를 제거하자 옆에 있던 한 의료진이 "이제 환자가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관을 모두 마친 후 "공부 많이 했습니다"라며 전공의 수련 참관을 도와준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분당서울대병원 송정한 원장 및 외과 전문의·전공의 등 병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회사원, 주부, 유자녀, 어르신, 거주민, 환자단체 등 일반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