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위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 통과시키지 않던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시 오히려 해당 산업은 자멸할 것이고 국가 안보인 식량산업이 부패한 한곳으로 쏠리니 결국 무너질 겁니다. 더군다나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니 더 말할 가치도 없겠죠. 2018년 미중무역분쟁, 2022년 우크라 전쟁을 보면 식량은 안보 자산입니다.
정부는 넘치는 쌀 농사를 줄이고 타 작물 농사를 늘리고 쌀 농업을 위해서는 쌀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방향을 잡아야지 오히려 쌀 농사를 부추기면 부패하기 십상인걸 이제 와서 한다니 정말 악덕들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