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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일본의 국민연금제도

대구시장홍준표님

시장님, 앞으로 인터뷰나 토론에서 이번 발언을 가지고, 연금개혁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연금,보험같은 미래, 경제 담론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셔서, 시장님만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계획, 근거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대선 담론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율 1.26, 인구도, 경제규모도 큰 일본의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3115200530 기사를 보시면 자세하게 인터뷰가 나옵니다.

일본 연금.png.jpg

  

vs 한국의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구조

국민연금1.jpeg.jpg

kdi 폰지사기.png.jpg

 

연금연구회.png.jpg

 

KDI 마저 국민연금을 폰지사기로 비판하며

연금연구회는 "50세 이상 연령층 연금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고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더 키웠다" 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1.26, 인구는 약 2배차이, 경제 규모도 큰 일본은 훨씬 전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소득분배율이나 자동조정장치 중 하나라도 지켰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을 외치는 시장님이라면 진짜 옳바른 개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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