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법률가인 홍준표 대표님께 여쭙습니다.
지난 9일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결과 투표수가 총 195표로 헌법상의 의결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200표)'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안건 부결'인 것이지 '투표 불성립'이 아니지요.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14일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일에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위헌위법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표님의 고견은 어떻습니까?
댓글
총
1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1
-
보수우파의 큰어르신께1
-
한동훈은 첫 정치적 메시지부터 답이 없네요.. 모는게 책임전가 인듯 보입니다
-
과연 한동훈이 바램처럼 결자해지를 하겠습니까?
-
유승민하고 이준석은 다릅니까
-
어이없는 여론조사1
-
절대 한동훈과 만나지 마십시오.1
-
비대위원 구자룡은 또 무슨...1
-
탄핵후 망가진 당을 홍부지가 살려놨더니.. 진짜 답도 없네요1
-
시장님 21년부터 정치판 지켜봤지만1
-
이제 연말이니까 시의 기관들 행사가 엄청 많아지시겠네요1
-
시장님
-
홍준표 시장님 구직활동하면서 한국의 문제점을 느꼇는데요1
-
비정치인이 정치를 잘할 것이라는 기대
-
비대위 구성되자마자 문제들이 터지고 있네요..1
-
시장님의 오늘 인터뷰를 보고 3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했습니다..1
-
시장님.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구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1
-
롯데몰이 준공된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1
-
당이 어려울때 팔 걷고 나섰는데...
-
한동훈의 수락연설을 보고 대학교 1학년의 첫 과제발표를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
김건희 문제는 애초부터 해결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
나라를 빼앗긴 기분이 듭니다.
-
한동훈의 한계가 벌써부터 드러나네요
-
지난 경선 신천지 사건이 있었을때1
-
서울의봄 꼭 봐보시길 추천합니다!!!
-
준표형님 혹시 중국 남북조시대 송나라 황제들의 막장행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이 사람들 너무 한심합니다
-
홍시장님 메리 크리스마스 입니다 ^^*1
-
출산율이 일자리,집값 때문에 떨어진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요.1
-
대구 이케아 사업 쪽은 잘 되어 가나요1
-
시장님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1
-
메리크리스마스~~1
-
요즘 양쪽으로 갈라진 현상황을 보니 문득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
12.12에 대해서
-
홍문청답 관련 의견입니다1
-
홍형 "서울의 봄" 영화 보셨는지요?1
-
피의자 신상공개와 촉법소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1
-
대장동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가 말하길, [제보자는 이낙연 측근]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1
-
시장님,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입니다. 질문 드립니다.2
부결과 투표불성립은 다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