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시장님 민주당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빌미로 감청법을 발의 했습니다.
대놓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을 위반한 위헌 입법입니다.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홍시장님 민주당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빌미로 감청법을 발의 했습니다.
대놓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을 위반한 위헌 입법입니다.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어가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