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최근 민주당에서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감세와 경기불황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커 현재 상황으로는
돈이 없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은
필요합니다.
지자체장 중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차기 대선주자로써 홍시장님이
정부와 국회에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인구500만 지방 권역별로 기존에
언급되었던 1개의 국가,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하자는 제안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남권에는 부산에 산업은행
대경권에는 대구에 대법원
호남권에는 광주에 헌법재판소
충청권에는 논산에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패키지로 추진하자는 제안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방 정책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꾸준히 추진하는데
타지역은 전혀 와닿지 않죠. 두번째
도시인 부산에 산업은행 하나 간다고
지방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알죠. 부산 표 잡으려는 정책이라는
거. 부산 입장에서도 지방 500만 권역
별로 국가기관이 하나씩 이전하니
산업은행 이전 주장 명문도 더 커지고
좋을꺼라 생각합니다.
각 기관별로 꾸준히 해당지역 이전설이
있었기에 과거 한전을 두고 울산-광주,
LH를 두고 경남-전북과 같은 지역갈등
은 없을꺼으로 예상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대규모 2차 공공기관
이전보다는 예산을 적게 투입하여
최소한의 공약을 달성할 수 있고,
동시에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진하고,
지방 의원들이나 수도권 의원들이
크게 반대할 명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과거, 현 고등법원 격인 복심법원을
소재한 서울,평양과 함께 3대 사법도시
였고 이후 대구복심법원에서 광주,부산
순으로 고등법원이 분리되었죠.
그러므로 대구에 대법원 이전 명문은
충분합니다.
또한 광주에는 헌재 이전을 통해
공항 철도에 이은 사법이라는 세번
째 달빛동맹 정책으로 추진할 명문도
있고, 추후 달빛동맹을 넘어 사법수도
동맹을 통해 더욱 서로가 필요할 때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과거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에서도
사법권의 주 소재지가 수도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법적으로 이전이 불가한게 아닙니다.
육사를 제외하고는 산업은행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이전을 실현시킬 수 있으므로
패키지로 개정 발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만 합을 맞춘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힘에서 민주당의 대법원
헌재 이전 법안 발의를 이재명 관련으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 하는데, 저도 국힘
지지자지만 이런 국힘의 스탠스는
상당히 아쉽니다. 이럴 때 같이
추진해서 지방살리기에 동참해야지
모든걸 다 쟁점화 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헌재 지방
이전 시킨다고 담당 판사가 무서워서
판결을 똑바로 안내릴까요??
현실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안을 통해
홍시장님의 정치적 위상을 더욱
상승할 꺼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