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내란으로 집권한 文정권 초기에 文이 무슨 짓을 하든 국민적 공감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를 정도로 높았었죠.
오죽하면 "우리 이니 하고픈거 다해"라는 멘트까지 유행했겠습니까.
당시에 文이 사회주의헌법을 추진하자 대표님께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바른정당과 합당하면서 합당조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기까지 하는 희생을 치러야 했었다고 토로하셨죠.
보수우파가 그렇게 처참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지켰던 헌법이라면 국민적 공감대를 근거로 개정할만큼 가벼이 다루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야 광우병시위 때도 정권을 흔들만큼 대단했었고 촛불내란 때 극에 달했었죠.
그렇다고 광우병시위나 촛불내란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와 같은 필부들이야 "야 야 쟤들이 그렇게도 헌법전문에 넣고 싶다는데 그거 뭐시라꼬 넣어주뿌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준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니 헌법 전문에 수록할만 하지요"라고 가벼이 말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87체제의 헌법전문 입안자들은 6월항쟁으로 '직접선거'라는 승리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대의 민주화 성과를 헌법전문에 싣지 않았습니다.
역사 앞에서 겸손했던 것이죠.
민주화를 직접경험한 홍준표-윤석열 세대에서부터 나나 한동훈 같은 중년세대를 지나서 민주화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다음세대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성숙되어야만 518의 헌법전문 수록 논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청년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518의 헌법전문 수록을 논의하려면 다음의 전제조건은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허위사실 유포죄를 특별히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18에 대한 어떠한 주장이 "허위의 사실"인지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요.
이래서야 보통사람들은 어디 무서워서 518에 대해 언급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518에 대한 공감대가 성숙되려면 518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양심에 따라 논의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게 아니라 518특별법의 이 조항부터 폐지되어야 518의 헌법전문 수록에 관한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이미 우리의 헌법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어구가 수록되어있어 '민주이념' 외에 518의 어떠한 정신을 계승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후세대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우리 헌법전문에는 건국 당시에 정립한 국가정체성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건국 이후 한국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자유국가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공산 전체주의(Totalitarianism)에 대항하여 승리한 자유국가로서의 국가정체성이 정립되었지요.
따라서 625전쟁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여 대한민국은 자유시민의 국가이며 자유민주국가의 세계적 연대를 지향한다는 국가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518의 수록보다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4) 우리는 산업화과정에서 선대가 보여주었던 헝그리정신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헝그리정신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강인한 근성을 말합니다.
516혁명이 없었더라면 우리세대에서도 고등학교도 못나온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516혁명을 통한 산업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나부터도 고등학교도 못나오고 지금까지 거지새끼로 살았을 겁니다.
따라서 516혁명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여 선대가 산업화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헝그리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518보다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좌파니 우파니 이념을 떠나서 586은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교만했던 세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역사 앞에서 교만해선 안되지요.
518은 위의 전제조건들이 충족된 후에야 후세대가 논의하도록 맡겨둡시다.
댓글
총
1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배신자들에게 선물을 사주는게 좋은 복수법일까요? 그리고 시장님은 배신자가 있으면 어떻게 대하시나요?1
-
시장님 및 대구시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1
-
상대방이 설정해놓은 프레임에서 같이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1
-
전장연 시위는 법원에서도 시위 방법에 대해 문제 삼았습니다.1
-
안녕하세요 홍준표 시장님1
-
대구 mbc 뉴스에서 성소수자 집단의 성명을 보고 느낀점1
-
대구경찰 직협 “홍준표 경찰 더 이상 모욕하지 마라”2
-
경찰이 썩었습니다.1
-
형님 대구경찰 조직에 아직도 좌파성향을 가진 자가 있다니 유감입니다.1
-
홍 시장 수능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
한겨례신문사에서 시장님 초상화를 비판합니다.1
-
첨단소재로 만든 켑슐에 넣어서 일본영토 지하 수백메타 속에 매장할 수 없나요?1
-
시장님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버스 통제한다네요 축제1
-
시장님~🙆♂️🙆🙆♀️오랫만에 들렀습니다🙆♀️🙆🙆♂️1
-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1
-
조국 , 우병우 , 박지원 세 사람의 총선 출마 중 누가 가장 부적절한가요1
-
홍시장님이 보시기에 국힘에서 이번 총선에서 꼭 공천해야 할 인재는 누구라고 보시나요?1
-
총선에서 천아용인을 비롯한 이준석계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1
-
시장님 정책 보고 주식을 샀습니다.1
-
시장님은 윤통령이 오염수 방류1
-
이번에 한노총이랑 간담회는 잘 되셨나요1
-
이재명같이 경제관념없는 사람이 어떻게 도지사까지 했는지 놀랍습니다.1
-
이재오 장관이 민주화운동사업회 이사장에 물망에 올랐다고 합니다.1
-
우리나라 청년정치는 왜 이상하게 변질되었을까요?1
-
중국대사들은 자신을 과거 조공책봉국 시절 천자의 칙사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1
-
홍문표 의원의 지역구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주 들락날락거린다1
-
일본 오염수 저장탱크를 한국 돈으로 한국 건설사에서 지어주는 건 어떨까요?1
-
최대현 도대체 왜이리 억지가 심한가요?1
-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 대해서1
-
역시 홍준표 시장님은 다릅니다1
-
홍시장님의 페이스북 글을보고나서 드는 생각입니다.1
-
형님 이런 기사를 보니 정말 가증스럽고 욕도 아까울 지경입니다.1
-
중공 원전의 오염수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50배나 된다고 합니다.1
-
이슬람 사원은 안됩니다.1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북한이 핵포기할 이유가 더 없어진게 아닐까요?1
-
시장님 예전에 범죄도시 2 보셨던거로 아시는데1
-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어떤 분인가요?1
-
김태흠 충남지사는 어떤 분인가요?1
-
준표형님 오늘은 2019년 홍콩 민주화운동 4주년입니다.1
-
시장님처럼 많은 글의 핵심을 볼 줄 아는 눈이 되고 싶어요1
개헌과정에서 논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