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작금의 한국 안보 상황이 녹녹치 않다는 것에 모병제가 관연 맞는가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시대는 과거와 달리 미사일과 첨단 무기로 싸우는 시대인 만큼 대규모 병력 운용은 사치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전국민이 전쟁발발시 기초적인 응급상황은 대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체제가 그대로 운영된다고 가정할 시 대학 진학 동안 고등학생들은 약 2~3개월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남녀 구별없이 4주 훈련소에 입소하여 기초적인 훈련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성들이 군에 입대할 때 훈련소에 보내는 기간은 제외되는 것이지요. 동시에 여성징병제로 한다면 군 가산점을 다시 도입하고 모병제로 전환할 시 전투병과에 지원할 시 비전투병과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출산율까지 고려할 경우 저는 이스라엘 병역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합니다. 양성징병제로 하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입대 나이전 출산 시 부부 동시 면제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저는 모병제가 된다면 오히려 다시 자진 입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징병제의 폐헤는 없으면서 시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