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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료제의 문제점

여의도택시운전사이준석 청꿈실세

저는 공무원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였지만 공무원의 열악한 현실과 관료제의 회의감을 느껴 공무원의 꿈을 접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대한민국의 관료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관료제의 문제점은 잘하고 성공하자가 목적이 아니라 욕 먹지만 말자 짤리지만 말자가 목표입니다. 저는 이게 싫습니다. 시장님이야 워낙 영향력도 강하시고 대권주자에 또 성격도 두려움이 없으신 성격이라서 별로 눈치 안보기는 하신다만 시장님 조차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 있는 정도인데 다른 일반 행정가나 정치인은 어떻겠습니까? 욕 먹더라도 각오하고 행정을 해야 세상이 발전하고 개혁하는 건데 공무원들은 자기 밥그릇 뺏길까 무서워서 욕 먹을 만한 일들은 나몰라라 하고 다 떠넘기기 바쁩니다. 이게 공무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도 윗선에서 괜히 일 키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답니다. 그럼 공무원은 그냥 위에서 주는 일만 계속하는 거죠. 그럴꺼면 그냥 기계쓰지 뭐하러 공무원을 씁니까? 이러면 나라에 발 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나와도 윗선에서 다 억압하고 그러는데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좋은 공무원들이 양성 되겠습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를 예로 들자면 저출산 해결은 매우 어렵고 정책적으로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이런 걸 하기 두렵고 무서워서 해결방안 몇개만 내고 실시를 잘 하지 못합니다. 지방 정부는 특히 대도시권 빼고는 세금 문제나 인구 감소 문제로 예산도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아서 정부에 끌려가는 실정입니다. 저는 시장님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관료제 타파해주시고 이러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실 분 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제왕적 대통령 권한 다 지방 정부랑 공무원에게 나누어 주시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도 상승 시켜서 지금 같은 기계적 공무원이 아닌 자율적이고 개혁적인 공무원들을 많이 양성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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