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국가배상 자체가 나쁘다거나 지적하려는건 아닙니다. 본인이
지적하려는건 배상의 방식입니다.
만약 이태원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일괄배상하게 된다면, 지난 참사들
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윤정부 6개월간 긴축
재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한쪽에선 고금리정책으로 돈을
거두고 다른 한쪽에선 공적자금
투입으로 돈을 푼다면, 시장교란
이 일어나지 않겠는지요? 결국
일반국민들이 피해를 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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