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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을 만들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일괄 국가배상을 추진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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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꿈의시므온

물론 국가배상 자체가 나쁘다거나 지적하려는건 아닙니다. 본인이

지적하려는건 배상의 방식입니다.

 

만약 이태원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일괄배상하게 된다면, 지난 참사들

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윤정부 6개월간 긴축

재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한쪽에선 고금리정책으로 돈을

거두고 다른 한쪽에선 공적자금

투입으로 돈을 푼다면, 시장교란

이 일어나지 않겠는지요? 결국

일반국민들이 피해를 볼뿐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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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표형
    2022.11.22

    소송으로 할려면 10년도 걸릴수가 있기 때문에 그방법이 제일 적절할수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