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청년의 꿈 플랫폼을 통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서,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일구어 나갈 학창 시절을
교내 폭력 및 집단 따돌림 문제로 인해 너무나도 불행하게 보내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예전 초중고교 학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모두 파악하고, 계산합니다.
촉법소년 또한, 자기가 촉법소년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법을 악용합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 공유가 빨라지고,
고급 지식의 습득이 나날이 빨라지고 있는 요즘 세대에서는,
유치원생 사이에서 까지 왕따/집단폭력/성폭력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지식 수준이 늘어가는 만큼,
이를 이용하여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처벌 또한 예전과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범죄(소액의 도둑질 등)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등한 잣대를 대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안겨주는 폭력 및 따돌림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에서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2017년부터 지지해온 사람으로써, 그 때 부터 궁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