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매연저감장치(DPF) 개발이 되지 않은 갤로퍼를 타고있는 올드카를 좋아하는 20대 청년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이 엎질러놓은 4대문안 5등급 차량 운행금지를 시작으로 현재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는 이름 하에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을 타고 이동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규제의 방향이 심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큰데, 무능한 현 정권은 중국을 찬양하며 찍소리도 못하고 모든것을 국민에게 떠넘기기에도 모자라 원자력발전 대신 미세먼지의 원인인 화력발전을 밀고 있으니 참 답답하기만 한 심정입니다.
또한, 일부 차량들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150만원 언저리의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하거나 겨울 내내 차량을 세워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막연한 운행제한보다는 독일 등 타 선진국처럼 연간 운행거리제한, 매연 농도 기준치 이하로 항시 유지 등의 정책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이와 관련하여 발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