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심리상담 전공이긴 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한 의식과 책임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청소년 정책(청소년 기본법)이 현재 청소년 보호가 아닌 청소년 육성을 기반으로 둔다고 해도
피아제의 도덕발달 단계처럼 13세 이전까지는 형식적,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자신의 잘못에 책임과 반성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이러한 것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