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 세부공약 1 - 국토보유세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417&aid=0000754324

보유세 강화 VS 완화… 이재명·윤석열 여야 세제공약 '정면 충돌' 

이재명의 열린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현재 0.17%에서 1.0%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792347

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어떤 세금일까…모든 토지에 부과 

국토보유세의 세율이나 세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단 개념을 제시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토보유세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게 이 후보와 캠프의 생각이다. 

남 소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토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0.1%,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에 0.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 1.0%,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에 1.5%,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에 2.0%, 100억원 초과에 2.50%의 세율을 제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5724234

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 90% 수혜…10% 아닌데도 반대하면 바보짓"

국토보유세 : 토지 한정으로 부과되는 추가 재산세임. 이 세금엔 집도 포함임. 다만 집같은 경우 해당되는 토지가 좁으니 부과되는 액수는 적으며 최대 징수대상계층은 당연히 지주임

아직 국토보유세 세율이 정확히 정해진게 없는데 찢은 1% 일률 부과를 부과를 주장하는 듯하고 남 소장이란 사람은 종부세처럼 누진 부과를 주장하고 있음

일단 세금자체가 낮고 높음을 떠나서 부과되는거 자체가 내는 쪽에서 부담이고

자꾸 머리를 굴리게 만듬

게다가 찢이 기사로 상위 10% 아닌 사람이 반대하면 대놓고 바보ㅄ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10%를 적폐계층이라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