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모 20몇억 불법으로 쳐 먹고 무죄

쯧 ㅋㅋㅋㅋㅋㅋㅋㅋ 공정은 개나줘버려

전에 기사 읽은걸로는 이게 아마 법리로는

"공동투자자가 최씨를 속여서 불법 요양병원인줄 몰랐다"

라는 게 핵심인 듯 함

그리고 이 20몇억이란 게 아예 돈을 강탈한 게 아니라 불법 병원 개설해서

요양급여, 즉 보험공단 돈을 타먹은 게 죄라는 거

이런 경우 보통은 명의만 빌려준 노의가 있고 그 양반이 다 돈 토해내고 (ㅋㅋ)

투자자들은 유죄 받는 게 일반적임

근데 원래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은 생협 등의 단체 말고는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은 게 맞음... 사실 몰랐다는 것도 말이 되질 않는 게 보통 생각하면

의료인 아닌데 병원 개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이건 합법일 수가 없음

암튼 윤이 대통령이 된다면 편법 불법이 난무할 것 같다...

진짜 이게 어떻게 무죄지??